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NSC에서 서해 사건 ‘뒤집기’ 시인” 주장

국방부 “정보공개 소송 취하 논의…월북 번복 논의 안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해경 수사 결론을 뒤집는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음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월복 번복과 수사 종결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성명을 통해 “(어제)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올해 5월24일과 26일에 열린 엔에스시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했다”며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획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국방부와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했고, 그 근거로 지난 5월24일과 26일에 열린 엔에스시 회의를 지목해왔다. 5월24일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으로 열린 엔에스시 실무조정회의에는 국방부 차관과 해양경찰청장·수사국장이, 26일 엔에스시 상임위원회의에는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해경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뒤인 6월3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관련 수사를 종결했고, 국방부도 월북이 추정된다던 입장을 번복하는 추가설명 보도자료를 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난 6월,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돌연 수사결과를 뒤집고 수사를 종결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았다”며 “결국, 이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 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국방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 상태”라며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당시 엔에스시 회의에서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와 관련한 사항이 논의되었지, ‘월북번복’과 ‘수사종결’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어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질의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당시 엔에스시 회의에서 ‘월북’이나 ‘수사종결’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