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활 선언…윤 대통령 “원하는 모든 학교 참여”

지난 정부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일제고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추진했던 정책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를 불러온다는 교육계 우려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복합위기를 언급하면서는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의나 중과실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위원들은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했고, 공익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도 공포됐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또 청년정책에 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희망·공정·참여라는 청년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