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구속…민주 “조작 정권과 대결” 국힘 “문 대통령 답해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맞섰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의 판단인 만큼 존중한다. 하지만 영장이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최종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표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우려 하고 있다”며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긴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5분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김 전 청장은 ‘자진 월북 발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부·해경 최고책임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며 “문 전 대통령이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치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감사원장 등을 고발했지만, 법원은 서해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 법원에 대해서도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칠 것인가”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들은 묻고 있다.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라며 “이제 문 대통령을 포함해 월북몰이로 가는 길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