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핵실험 준비 마무리”…‘안보’ 지렛대로 예산안 압박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방사포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에 관해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보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회가 법정 기한(12월2일)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 무기 첨단화 비용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에는 현무 미사일과 에프(F)-35에이(A)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과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그는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도 부각했다. 그는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격화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해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니켈·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시정연설 뒤 한 브리핑에서 ‘해외자원 개발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를 연상시킨다’는 물음에 “공급망을 국가 간 경쟁의 무기나 대상으로 쓰고, 코로나19로 인한 단절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