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도 예산 설전…민주 “비정한 복지” 국힘 “문 정부가 방만”

국회 앞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휴일인 29일에도 장외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포장하는 ‘약자복지’는 ‘비정한 복지’라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의 비정한 정치를 버리고 민생예산을 지키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민생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며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며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예산 국회에서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민생예산 지키기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민주당은 이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의 시작이자,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의 책무마저 내팽기지 않았던가”라며 “민주당이 민생예산마저도 또 다른 눈속임 방탄용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를 1000조원으로 늘려놓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이야말로 ‘비정한 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다. 이러한 국정 철학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 재정 확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지난 2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4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9∼10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14∼15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벌인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