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6개월…소통·협치 ‘골든타임’에 막말·분열로 ‘자책골’

공감능력 부재, 불통, 무능 동시 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지난 반년을 평가하는 여론은 차갑다. 20% 후반~30% 초반에 그치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싸늘한 시선을 방증한다. 윤 대통령의 임기 초 ‘골든타임’은 거친 언행과 공사 구분 없는 인사 등 ‘자책골’들과 함께 지나갔다. 주말마다 벌어지는 보수, 진보 쪽의 광화문 집회는 “통합은 당연한 것”이라며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분열로 흘러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신뢰상실과 무능

“무신불립이다. 지난 6개월은 한마디로 신뢰상실이었다.”(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겨레>의 ‘윤 대통령 6개월 평가’에 답한 다수의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여섯달 동안 급속하게 국민의 믿음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벌어진 이태원 참사는 시민들의 뇌리에 ‘국가 부재’와 ‘각자도생’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 한복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하철 두 정거장 옆에서 벌어진 참사에서 총체적으로 붕괴한 재난대응 리더십을 노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의 책임만 추궁했다. “국민 안전에 국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소 윤 대통령의 말은 무색해졌다.

집권 초기 여러차례 반복된 대통령실의 능력과 거리 먼 ‘사적 채용’ 의혹과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장관 인사 등은 기대를 의아함과 불신으로 바꿨다. ‘능력주의’를 앞세우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의 인사는 정반대로 진행됐다. 검찰 시절 측근의 대통령실 요직 기용, 김건희 여사 지인의 대통령실 직원 채용,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의 국외 방문 동행,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사퇴 등은 정권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로 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며 “당무 개입을 않겠다”던 자신의 말을 스스로 무력화했다.

지난 9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당시 벌어진 비속어 논란과 이를 부정하며 대국회 사과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태도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믿음에 치명상을 가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임기의 10%가 지나는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쌓지 못해 행정과 국정에 안정감이 없다”고 말했다.

불안한 외교와 비전 실종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걸었다.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공급망 구축에 빠르게 동참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국산 전기차 손해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 동맹 강화에 치중하면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내 비판 여론에 9월 영·미·캐나다 순방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48초 만남에 그쳤다. 한-일 정상회담 역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찾아가 약식 회담을 한 뒤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사이 한반도 위기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면 과감한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강 대 강’ 구도만 짙어지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윤석열 정부는 맞대응 무력시위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연장으로 맞섰다.

국내 정책에서도 탈원전 폐기 등 문재인 정부 뒤집기를 빼면 윤석열 정부의 뚜렷한 국정 비전이나 정책 제시는 부족하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지난 6개월간 미래 의제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잡았어야 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급조된 대통령,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협치와 공감 부재

윤 대통령의 지난 6개월에서 야당이나 비판 세력과의 소통·협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의 협력이 더욱 절실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만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한 자리에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정치의 부재는 타협이 실종된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희정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이어오며 이전 대통령들보다 대국민 직접 소통의 문턱을 상당 부분 낮췄다. 그러나 태도로 보여주는 공감능력은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라고 했고, 8월 서울 반지하 발달장애 가족 사망 수해 현장 방문 때는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나”라는 발언으로 비판을 샀다.

“방향 제시하고 실행해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원칙을 재점검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은 “경제, 안보, 기후 참사 등 국내외적 조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고통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버텨볼 용기를 내게 해야 한다”며 “같이 힘 모아 헤쳐나가 보자고 큰 방향과 원칙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실행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것은 결국 정책이다. 국회의 협조를 받아내는 일을 대통령의 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이재훈 기자 [e-mail]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