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안전운임제 폐지 가능성 암시…“다양한 옵션 검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3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지까지 선택지에 넣고 여러 고려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옵션 안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전환도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결론이 난 건 없다”면서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로 입법됐다”며 “그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 아마 전면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안전운임제가 실제 ‘안전’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우선 실태조사를 해 보겠다는 분위기지만 ‘일몰제 연장이나 정착’ 쪽이 아닌 ‘폐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쪽에 가깝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를 비교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안전 개선에 의미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포함해 특정 차종 화물차의 등록제 전환과 유가보조금 유예‧제외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유예 등이)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지만, 화물연대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폐지 수순 아니겠나”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없는 데다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노조 파업엔 노-노 분리를 통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김 수석은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파업이 고임금 노동자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시멘트 분야에 이은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공급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다”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른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 피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이다”라고 강조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