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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윤 대통령, 화물연대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등록 :2022-12-02 17:26수정 :2022-12-02 22:28

이번 주말 관계장관 소집 가능성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관계 장관들을 소집해 상황 점검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쇠구슬로 무장하고 공장 진‧출입로를 차단하며 운송거부를 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과 협박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 받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화물연대 간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게 ‘파업투쟁이 끝나면 응징하겠다’고 보낸 협박 문자 등을 보고받고,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우며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강조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총파업)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며 정작 다른 동료들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직접 점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수석은 “정부는 주말에도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상황에 대한 국가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나아가 필요시 대체인력 투입 또는 대체 운송수단 투입 등 가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이란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 받는 건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산업현장이 마비되고 경제의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우리 사회의 약자가 먼저 타격받는다. 국가완박, 경제완박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액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 태세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와 폭행은 물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 보복을 벼르는 일체의 불법에 대해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다만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오는 3일까지 출하량 등 현장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라며 “화물운송에 큰 지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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