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예산안 협상…‘이상민 해임안’ 암초에 타결 난항

청년원가주택·대통령실 이전 등 팽팽
민주당 “쓸개까지 달라고 해서야”
야당 내부 ‘탄핵소추 직행’ 힘받아
국민의힘 “탄핵안 땐 타협 어려워”
윤 대통령, 여당에 ”원칙대로 대응”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위해 열린 ‘2+2 협의체’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오는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휴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야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와 얽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머리를 맞대는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그렇지만 청년원가주택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우리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의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용산공원 조성 지원 △지역화폐 △공공분양·공공임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간을 내어달라면 간을 내어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가 있을 수 없다”며 양보 없는 협상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이 장관 거취 문제도 예산 정국의 핵심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8일 국회 본회의 보고 뒤 9일 표결’을 기대하고 있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정기국회 종료가 다가오는 만큼 ‘해임건의를 건너뛰고 탄핵소추를 서두르자’는 내부 의견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맞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오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그러면 예산안 타협은 이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 시도로 예산안 협상이 파국에 이르면 다수당인 민주당에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리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상상도 하기 싫지만 준예산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예산 협상 과정에서 “의연하게 원칙대로 대응하고 국민들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 협상력을 높일지, 이미 예정된 정기국회 타임라인에 맞춰 야당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예산안 협상) 시간이 길어진다고 여권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진 않을 것이고, 예산 정국이 길어지면 다수당인 민주당 책임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까지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