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한 발 물러선 민주당 “국조 회피 막는 것도 중요”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 수용을 보류하면서, 여야는 이날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25%→22%)을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즉시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협상 공간을 키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국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초대기업 감세가 경제 상황 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부자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불가 방침을 밝힌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는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아이를 서로 당길 때 진짜 엄마가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며 민주당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지만, 당은 중재안 수용을 결정했다.

이 대표가 중재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는 새 정부 첫 예산을 야당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초유의 예산안 단독 처리가 현실화하면 거대 야당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 같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 고려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7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와 연동돼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대표는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이 예산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