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밀려 3주째 ‘개점휴업’…이태원 국조, 다음주엔 시작될까

민주 “예산안 처리 무관하게 다음주 국조“
국힘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가 합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3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와 상관 없이 다음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기간 확보를 위해 더는 본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다음주부터는 이태원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조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국조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예산안 처리와 분리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처리에 얽매여 3주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다음달 7일로 끝나 남은 조사 기간이 3주에 불과하다. 통상 국정조사 마지막 한주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2주 안에 현장검증 기관보고 청문회까지 끝마쳐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다. 한 야당 국조특위 위원은 “보고서 작성 일정까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3당 단독 국정조사 실시와 기간 연장에 모두 부정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건 합의”라며 “저희는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가 단기간에 마쳐져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