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거 정부, 부동산을 이념 문제로 접근…국민 고통”

국토부 업무보고서 또 전정부 때리기
“수요측 규제 과감하게 풀어야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토교통·환경 정책 방향’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며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탓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부가 이것(부동산 문제를)을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를 향해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부에 “주택의 수요-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쪽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최근 ‘빌라왕’ 사태로 전세 사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등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는 구간별 속도감 있는 계획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티엑스-에이(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비(GTX-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돼야 하고, 시(C)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디(D), 이(E), 에프(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