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명 “없는 죄 조작한 ‘사법쿠데타’…정치 검찰에 맞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 에프시(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현직에 있는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준비해 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며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6∼2018년 성남 에프시 구단주로 있으며,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의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1년 9월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1년 뒤인 2022년 2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의 소환 조사를 두고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유례없는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이렇게 검찰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성남 에프시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적법한 광고계약을 하고 광고를 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검찰이) 우긴다”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에프시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며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이 ‘사법리스크’에 빠졌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야당 지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수사들을 거론하며 사법리스크가 ‘검찰리스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다”며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리스크였느냐.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쿠데타였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 검찰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 기소”라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엔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등 30여명이 동행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의 단일대오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지자들도 대거 몰렸다. 민주시민촛불연대, 이재명 지지연대 등의 단체들은 성남지청 앞에 운집해 “우리가 이재명이다, 조작검찰 표적수사 중단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지지 집회를 벌였다. 애국순찰팀 등 보수단체들은 건너편 도로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이 대표의 구속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 대표가 밝힌 입장 전문이다.

지금 이 자리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의 기록될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권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기득권과 싸워오면서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 속 금붕어라 여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말아라. 숨기려 하는 사람은 개인에 불과하지만 아마추어에 불과하지만 숨긴 걸 찾아내는 수사기관은 프로 전문가들이고 집단이고 권력과 예산, 조직과 노하우를 가진 거대한 집단이다. 결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은 저에게 말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 만드는 없는 죄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보십시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 유치해서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 만든 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 삶 개선하고 도시 발전시키겠습니까. 전국의 시민구단 직원들은 과연 관내 기업 상대로 광고 유치를 하고 시민들 군민들의 예산 아끼는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 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남FC 직원들이 광고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FC가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 조봉암 사법 살인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영장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