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당·정, 이달 중 ‘안심전세 앱’ 출시 논의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빌라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논의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 계약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보증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 앱을 1월 중에 신속히 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 앱에는 전세시장의 상황과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위는 현재 전국 한 곳에 불과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추가 설치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특위 위원과 함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