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7조2천억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하자”

난방비 폭탄에 ‘횡재세’ 부과도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7조2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난방비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편적 지원에 나서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에너지 기업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등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더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이 가운데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해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수정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국제 유가 등락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과금을 걷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 가구에 100만원, 30∼60% 가구에 60만원, 60∼80% 가구에 40만원을 지급하면 전체 80% 국민에게 7조2천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정유사 초과이익을 에너지 바우처 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횡재세 입법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를) 강제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횡재세는) 국민 정서 등에 맞는 측면은 있지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윤영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