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참사’ 사과도 문책도 없이…윤 대통령 “학폭 근절” 어물쩍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뒤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 부총리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종합대책 발표 시기는 다음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이 부총리가 2011년 첫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하던 당시에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체능 교육 확대, 인성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것을 참고해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을 따져 볼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학생들 간에 다툼이 서로 싸운 것인지 (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인지 여러 형태의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학부모와 교사의 역할, 학교나 사회의 안전 보장, 입시와 연관될 때 대학교의 조처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됐다며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다.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번 문제를 정면으로 보고 해결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한 대책은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을 받고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공직후보자가 정확하게 하는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후보자 본인은 철저하게 검증해야지만 자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혹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는 건 아닌지(따져봐야 한다)”라며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와 충돌하는 거는 아닌지, 이런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사 검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되는 대로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검증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언급이나 당부 사항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관련된 언급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정순신 변호사가) 사전 질의서 작성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만약에 자녀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또 만약에 본인도 그런 소송에 관련돼 있었다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은, 그런 얘기는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