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조급증에 협상 주도권 일본으로…결국 ‘셀프 배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6일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가 모두 빠진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는 ‘속도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일 관계 개선’을 외교 우선순위로 꼽아왔다. 윤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은 자신의 외교 정책 1순위인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필수 과제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경색이 청산해야 할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오라고 여겨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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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에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됐다. 이후 작년 4월까지 한-일 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는) 끝까지 죽어도 못 한다는 게 처음부터 일본 입장이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일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통령실 주례회동에서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교부의 속도 조절론을 물리치고 빠른 발표를 채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의 후폭풍을 상기하며 일본 쪽의 ‘성의있는 조처’를 얻어내야 한다는 태도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해법 발표에 대한) 윤 대통령 의지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어차피 할 것이면 빨리 협의하는 게 낫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법 발표를) 할 것이냐’고 말하니 (참모들이) 다들 말을 못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배상 문제 해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졌다”며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조급함을 노출하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일본에 빼앗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속도를 최우선시하면서 협상 조건을 스스로 낮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9월 유엔 총회,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세차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 필요”라는 메시지를 거듭 내놨다. 특히 지난해 9월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행사장에 찾아간 끝에 30분 만에 끝나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샀다.

윤 대통령의 속도전은 결국 한·미·일 협력 강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권혁철 기자 [e-mail] 길윤형 기자 [e-mail]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