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쌍특검’ 본격화…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발의 착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천권
패스트트랙 지정 등엔 이견 여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이달 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면서도 정의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야권의 ‘쌍특검’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했으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신중론을 펴왔다. 하지만 전날 김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한 뒤 “더는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며 특검 도입 쪽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즉각 ‘정의당과 특검 단일안 협의에 나서겠다’며 환영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이달 중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과 가급적 협의해 오는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169석)에는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외에도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을 두고 이견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두 특검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대한 여야 합의로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놓고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서로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안상 추천권이 어느 쪽에 주어져야 하는지는 이견이 있는 상태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