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재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울산 남구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울산 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주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엠제트(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현재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한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연장근로 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4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이내를 유지하게 되지만, 1주일에 최대 80.5시간(주 7일 근무 기준·6일 기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관리 단위 칸막이를 열어두는 내용이다.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개편안이 정부 설명과는 반대로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엠제트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협의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주요 선진국에 견줘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며 “협의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정부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엘지(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등 8개 노동조합의 연대체로 지난달 21일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식 출범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