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대 근로시간, 노동약자 의견 들은 뒤 방향 잡을 것”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엠제트(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수석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한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4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이내로 유지하되, 주 7일 근무 기준으로 최대 80.5시간(주 6일 기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수석은 또 근로시간 유연화, 선택권 확대와 관련해 “교섭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의 약자의 경우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