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진실에 반하는 것이 부패…그것이 민주주의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 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축사에서 “법에 기초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 강화는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공동주최국으로 이름을 올린 한국은 이날 부패 척결을 주제로 장관급 지역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공존을 가능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1억달러 규모로 인태지역 국가에 전자정부·디지털·기술 역량 강화·투명성·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 라자 쿠마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 등이 참석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