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미래세대 기회 박탈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에도 ‘윤석열표 노동개혁’에 강경한 의지를 보이면서 ‘노조 때리기’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 등을 이달 초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고용세습’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은 노조와 기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첫 사법처리 결정으로 기록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하나로 부각하고 있는 ‘고용세습’ 관행 철폐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불공정을 바로잡는 윤 대통령의 대선 약속 연장선상에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지난해 8월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샤니 등 60여 개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했고,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 또한 잇따르고 있다”며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이며 비상식적 관행이다.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으로써,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