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우산 성명 추진…우크라 무기 지원도 담기나

“보다 진전된 억제 방안… 최종 문구는 조율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머무를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에 도착해 환영나온 교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려고 한국과 미국이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 뒤 나올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혀,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 지원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미국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매년 양국 국방장관회담인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하고, 지난 정상회담 때도 확장억제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확장억제만을 따로 떼어내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두 정상 간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금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이고 문건에 담길 최종 문구는 조율 중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에 대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 증대”하고 “두 정상은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매우 확실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훌륭한 수호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한국 일각의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 주장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무기, 미사일방어능력,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를 활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첫 시험발사를 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실제 상황에서 미국이 확장억제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 끊이지 않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별도 문서를 통해 이를 명확히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검토해온 확장억제 신뢰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은 △한-미간 협의 틀 격상·제도화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배치 강화 등이 꼽힌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핵계획그룹(NPG)을 꾸려 협의하는 것처럼, 한-미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은 상근자·사무실 없이 양국이 필요하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주변에 전개 빈도를 한층 늘려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살상무기 우크라이나 지원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냐는 질문에는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비살상 지원과 제재 및 수출통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현장의 군사적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결심과 용기”를 보여준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한-미-일 협력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에스케이(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1천억달러(133조5천억원)를 투자해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워싱턴/김미나 기자 [e-mail]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