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반영을…정부안 반대”

야4당 국회의원과 전세사기·깡통사기 전국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오섭 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골라내고 갈라치기 위한 법”이라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특별법에서) 제외된 것은 피해자 골라내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세사기·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도 함께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피해자들은 이런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살던 주택을 사들이거나 공공 임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야4당은 “모호하기 그지없는 6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해 피해자를 걸러내는 것도 모자라 정작 피해자가 요구하는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됐다”며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도 갚아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준다고 한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대다수의 피해자가 대상이 된다는 주장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유형의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각 대책이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내놓는 대책을 보면 과연 전세 사기‧깡통 전세 피해 유형을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고민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야4당은 이번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고 내몰리는 피해자를 위해 최우선변제금만큼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든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든가 다른 방안이라도 적극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지금 정부·여당이 내놓은 특별법이 별다른 수정 없이 처리된다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법안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