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건설노조 때릴 때도 ‘전 정부’ 탓…“불법 집회 방치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집회를 겨냥해 23일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노조 때리기’에 직접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때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지지율 반등을 경험했는데, 이번엔 연이은 외교 행보로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반노조’ 깃발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대통령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또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22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고 경찰의 면책 범위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다. 민주노총의 지난 16~17일 집회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노총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정권이 공권력을 붕괴시켜놓은 데 있다”(윤재옥 원내대표), “문재인표 시위 대응은 이제 버릴 때다. (집회가) 추모제를 벗어난 양상으로 변질됐을 때 (경찰이) 강제해산시켰어야 온당하다”(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강경 대응론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집시법 개정 추진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여당과 함께 노조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시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보수층에서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중도층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은 민주노총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영 정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화물연대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 효과를 겪었던 윤 대통령이 이번 이슈 또한 대결 구도를 통해 국정 성과로 삼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지율 회복을 경험한 바 있다. 또 노조 회계장부 공개 압박 등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긍정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집시법 개정안은 여야가 할 일이고, 윤 대통령은 현행법상 (공권력이)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통수권자로서의 당연한 지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추가 입법을 언급했다기보다는 정권 초부터 강조해온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