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다음은 시민단체…대통령실 “보조금 부정사용 수사 의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지난 3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 1조1천억원 가운데 314억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를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내년도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5천억원 이상 줄일 방침이다. 이른바 ‘노조 때리기’에 이어 ‘민간단체 옥죄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천여개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동안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지급된 정부 보조금 중 감사가 이뤄진 금액은 모두 6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이날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은 314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며 지난 1월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를 조사해왔다.

이날 대통령실이 밝힌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사례는 1865건이다. 이 수석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며 “정부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조금 신청 과정부터 허위사실 등을 기재해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심각한 비위가 있는 단체를 상대로는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겠다”며 “(보조금)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선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부정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나 감사의뢰에 착수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부정·비리가 만연한 데도 지난 정부에선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보다 5천억원 이상 줄이고, 이런 기조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국고 보조금 집행 하위단체·지자체 보조금 집행단체의 온라인 등록 플랫폼 통한 정보 공개 △보조금 부정 발생시 배제기간 5년으로 지방보조금 개정 △기획재정부 산하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 신설해 분기별 집행상황 점검 △국민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 활성화 △외부 검증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