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빠진 ‘경사노위’에…여권 “MZ노조 있다” 냉소

한국노총, 고공시위 강경진압에 경사노위 중단 선언
대통령실 “경사노위 위해 원칙 안 바꿔” 국힘 “새판짜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8일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대해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혀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가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정부 노동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꾼다고?”라고 반문한 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낫을 휘두르며 저항하고, 방패를 갖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 공권력이 눈을 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다. 엄정한 법 집행과 노동(정책) 원칙이 불법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 뒤 “낫은 정글도를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겨레>에 “한국노총이 공권력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한다면 우리도 대화하기 힘들다”며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건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며 설득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불법 집회·시위를 계속 방치해둬야 한다는 것이냐.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를 사용한)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떼법 통하는 비상식적 시대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경사노위에 노동계 대표 몫으로 배정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위를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엠제트(MZ) 노조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전체 노동자의 수적인 대표성을 반영해서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경사노위 새판짜기를 언급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조찬포럼에서 “한국노총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 방침으로 간다면, 대표성은 없지만 엠제트 세대 중심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는다”(안철수 의원)는 말도 나왔지만 강경론에 묻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불참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에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하나 되어 싸울 것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완전 탈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강경 대응 원칙론을 고수함에 따라 노동계와의 갈등은 심화 국면으로 치달을 것 같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에 대한 태도 전반을 짚고 있다. 그런 점에서 2016년 정부의 양대 지침을 문제 삼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대화 전면 중단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방준호 기자 [e-mail]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