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손 놓고 있던 여야,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한목소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한 목소리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2015∼2022년 사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이르고, 영유아 살해와 유기 사례가 확인되면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번에 확인된 2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썼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제도고,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아동의 출생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 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출생통보제를 법사위 간사에게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당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함이다”라며 “미등록 영유아 문제에 온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손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자”고 말했다.

지난 2022년 3월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출생통보제 관련 10여건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보호출산제’를 담은 입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와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손현수 기자 [e-mail] 강재구 기자 [e-mail]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