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통위 감사 1년 만에 “종편 재승인 점수 사후 수정”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업무 등을 점검한 감사원이 1년여 만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8일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방통위가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관련 계획과 다르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일부 심사위원들이 티브이조선에 대한 심사점수를 부당하게 사후 수정하도록 했으며 △방송사업자들에게 사전 공지한 기준과 다르게 티브이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졌던 지난해 6월 본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약 1년 만에 최종 결과를 냈다. 이 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 전 위원장은 임기 약 두 달을 앞둔 지난 5월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뒤이어 면직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승인 심사위원 선정업무 및 승인 유효기간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했다. 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에 관여한 담당 국·과장의 징계(해임 및 파면)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종편 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을 부당하게 선정했다고 봤다. ‘2020년도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중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하는데,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인물들로 시청자·소비자 분야 재승인 심사위원 3명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또 재승인 심사평가가 끝난 뒤, 방통위 담당 과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티브이조선 중점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표를 돌려줬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심사점수가 부당 수정됐다며 이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감사원은 티브이조선 재승인 유효기간도 부당하게 단축됐다고 했다. 티브이조선은 심사점수 총점이 650을 넘어 그에 따른 방통위 기준상 재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어야 하는데, 이를 3년으로 단축했다는 것이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