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덮고 ‘적반하장 백지화’ 원희룡…국민들 납득시켜야 [논썰]

[논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썰] 양평고속도로 뒤엎은 원희룡, ‘김건희 땅’ 특검 길 터준 셈. 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2017년 이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결정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지난 5월8일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로 새로 종점이 된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축구장 3개 면적에 해당하는 약 7천평(2만2663㎡)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지난 7년 동안 종점은 늘 양서면이었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다 거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확정됐던 양서면 종점이 왜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김 여사 일가 땅과 관련된 건 아니냐는 의혹도 자연스럽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종점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전면 재검토시켰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6월29일 국회 국회교통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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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검토한다는 한마디 뿐, 도대체 왜 예타까지 통과했던 종점이 돌연 변경됐는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등의 핵심적 의문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이런 의문 제기를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6일 기자들과 만나)

본질적 문제엔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못하면서, 정치적 갈라치기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기기엔 의혹이 너무 중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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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개입했다면 게이트급 사건

무엇보다 혹시라도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을 거쳐 서울 강남권과 곧바로 연결되는 직통 도로입니다. 도로가 깔리기만 하면 주변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김 여사 본인을 포함해 어머니, 오빠 등 대통령 부인과 처가 전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 과정에 권력이 개입했다면 게이트급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땅으로, 윤석열 부부의 땅으로 지금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겁니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3일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어떻게 양평군에서는 타당성 평가까지 다 끝난 사안에서 마지막 종점 변경이 이루어졌을까? 바로 여기에 현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 그리고 김선교 전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족, 이 사람들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4일 원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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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대로 특혜와 거리가 먼 단순한 실무적 변경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빨리 진상을 밝혀내는 게 김 여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일 겁니다.

두물머리 정체 해소 목적, 예타 통과 뒤 뒤집혀

이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 추진된 건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추진사업의 하나로 포함되면서였습니다. 2019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계획에선 처음으로 예상 노선도가 공개됐습니다. 이때도 시점은 하남시,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2021년 5월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예비타당성 보고서에도 종점은 똑같이 양서면으로 기재됐습니다. 지난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에도 이 노선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1년도 최종 발표 4월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많은 심사위원들 거기에는 국토부, 도로공사, 기재부 같이 다 해서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고요.”(정동균 전 양평군수, 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예타 보고서에 명시된 사업목적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과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입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것은 이런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번째 목적으로 기재된 교통 정체 완화는 양평의 유명 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에서 주말마다 빚어지는 상습적 교통 정체를 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물머리는 양서면과 붙어있는 반면, 바뀐 종점인 강상면과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기는 순간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첫번째 목적은 실종되고 맙니다.

“양서면으로 하기로 했을 때는 거기에 두물머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는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강상면으로 바꾼 건 무슨 의도인지는 지금 아무도 설명 안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김민하 시사평론가, 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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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런 궁금증에 침묵하다가 6일에야 뒤늦게 “종점 변경으로 6번 국도 등 인근 도로 교통량도 하루 평균 2100대 더 흡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상면 노선이 교통 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애초 극심한 두물머리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양서면 노선을 정해놓고 예타까지 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예타도 안 거친 강상면 노선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의아합니다. 애초 두물머리 정체 해소라는 분명한 타겟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인근 도로 교통량”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국토부는 “강상면 노선은 한강을 1번 횡단하는 반면, 양서면 노선은 한강을 2회 횡단해 환경성이 떨어진다”는 해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두물머리 정체 해소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선 2번 횡단이 불가피한 노선이었다는 점을 교묘하게 가리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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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정사실로 여겨져온 양서면 종점이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은 의혹투성이입니다. 변경 과정의 시작 시점은 지난해 7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달 뒤입니다. 또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신임 양평군수가 7월1일 공식 취임한 직후입니다.

바로 이때 국토부는 갑자기 하남시와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이에 양평군은 종점 지역으로 양서면·강상면·강하면 등 3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이후 국토부는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도 전인 올해 1월 강상면 종점안을 사실상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강상면 종점 노선을 포함시켜 종점 변경을 공식화했습니다.

변경 과정 3가지 의문점

3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해 7월이라는 시점입니다. 여당 소속 군수 취임(지난해 7월1일)→국토부 의견 수렴 요구(13일)→양평군 회신(26일)이 이 한달 새 짜맞추기라도 한 듯 착착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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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그런데 이 종점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도 없었고 해당 지역 공무원하고 군의원들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박원석 “그게 이상한 거죠.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군수가 바뀌었습니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둘째, 똑같이 의견서를 낸 하남시와 양평군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이 상반됩니다. 하남시도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시점부에 관한 의견서를 냅니다. 여기서 하남시는 기존 시점부인 감일 분기점은 지금도 교통량이 많아 추가로 고속도로 출입구가 만들어지면 교통마비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시점부를 1㎞ 떨어진 서하남 나들목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평군 종점을 전광석화로 변경한 것과 대조됩니다. 하남시는 올해 2월에도 다시 한 번 시점부 변경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또한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시, 하남시와도 수차례 협의를 했으며, 서울시가 하남시 요청에 반대해 그걸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로가 실제 건설되는 지역의 요구를 후순위에 두고 판단했다는 건데, 여러분은 선뜻 납득이 되시는지요.

하남시는 특히 두번째 시점부 변경 요청 때는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과 주민 1만여명의 반대 서명까지 담았습니다. 반면 앞서 양평군이 낸 의견서는 A4 용지 한장이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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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 김두관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이 국토부에 냈다는 의견서가 A4 용지 한 쪽 분량이고, 그리고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방안과 관련한 대목이 한 300글자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런데도 변경안으로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고.”(임경빈 시사평론가, 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또 하남시가 주민 반대 서명까지 첨부한 것과 달리, 양평군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식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국토부 공개 전까지 양평군 주민들은 종점 변경을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도로 건설 문제를 이렇게 깜깜이로 처리하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기존에 확정된 계획을 이렇게 변경한다는 게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이뤄진 거냐.”(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이와 관련해 야권에선 원희룡 장관이 강상면 종점 방안을 결정해 통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양평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얼마 전 면직된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전 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자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걸 많은 주민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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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제가 얼마전에 이제 지역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 보수교육 하는데 인사를 갔는데요. 그 당시에는 김선교 의원이 의원 면직이 된 상황인데 축사를 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된 것이 강상면으로 하자고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해서, 자기가 뭐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장관님 전화 한 통으로 노선이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가.”

김어준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없는데 원희룡 장관이 먼저,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에게 전화해서 ‘변경하자 강상면으로’ 그렇게 전화가 왔었다고 김선교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동균 “그때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다수가 다 같이 들었으니까요.”

(정동균 전 양평군수, 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현재 원 장관은 새 종점 노선은 실무적 논의를 벌이는 단계였을 뿐 확정된 게 아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고 누구의 책임에 의해서 이런 지시가 이뤄졌는지도 저는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셋째, 새로운 강상면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길이가 늘어나 공사비도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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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총 연장 길이가 2km 늘어났고, 공사비도 1000억 가까이 증가했다.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김두관 민주당 의원, 6월29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이에 대해 국토부는 6일 새 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은 140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거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비 증가액을 그렇게 산정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처럼 의문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원 장관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경 결정 자체를 한 바가 없다”고 특혜 변경 의혹을 원천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가 양평군과 주고받으면서 후보노선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원래 양평군수가 이전 (민주당 소속) 군수였을 때는 양서로 가다가 지금 강상으로, 또 세가지 노선을 갖고 했는데…”(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3일 기자간담회)

종점 변경이 확정된 게 아니라 양평군과 국토부 도로국 간 실무 논의 단계에 불과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나마 자신이 제동을 걸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5월 도로 건설 공사 착수 전 마지막 검토 단계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에 바뀐 강상면 종점을 집어넣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원래 노선인 양서면 노선에 대해 예타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를 뒤집고는, 마지막 검토 단계에 불쑥 예타도 안 거친 강상면 안을 끼워넣은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사실상 종점 변경을 확정해놓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조사 지점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엔 지난해 11월에 이미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사업계획의 위치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 노선으로 바뀌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조사 지점을 정했습니다.”(4일 JTBC [단독]‘김건희 일가’ 땅 포함된 ‘노선 변경안대로’ 진행해 온 국토부)

이 정도로 진행된 방안을 ‘3가지 중 한가지’라거나 ‘실무 논의 단계’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애초 도로 건설 목적과도 맞지 않고 공사비도 훨씬 더 들어가는 새 노선을 갑자기 선택했는지 경위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원희룡 “IC 없어 땅값 영향 안줘”…기존 IC 1㎞ 거리

원 장관은 또 새 노선이 김 여사 일가 땅값에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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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서 그게 들어서면 오히려 거긴 기피를 한대요.”(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3일 기자간담회)

김 여사 일가 땅과 붙어있는 강상면 종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이른바 JCT입니다. 따라서 김 여사 땅으로 이어지는 진출입로(IC)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진출입 편의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옆으로 도로만 지나가는데 땅값에 별 영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도 6일 “기존에 양평군에서 제시했던 3가지 안 중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안 노선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그럴싸해 보이는 해명입니다. 그러나 원 장관과 백 차관이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이어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진출입구인 남양평 인터체인지가 김 여사 땅과 아주 가까운 곳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상면 노선의 경우 남양평 인터체인지를 통해 곧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로 올라탈 수 있는 반면, 양서면 노선의 경우 한참을 우회해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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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원희룡 장관이 자기는 억울하다.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가 만나는 데니까 여기는 차가 밖으로 내릴 수가 없어서 이 근처에 있는 땅이 돈 못 번다. 김두관 의원이 그래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오른쪽 그림에서 볼까요? 왼쪽에 네모난 사각형이 김건희 여사의 선산이 있는 땅 위치입니다. 바로 밑에가 지금 JC라고 하는 즉 이 길이 만나는 겁니다.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가 만나는 종점 위치죠. 원희룡 장관 저렇게 지나만 갈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데 바로 밑에 뭐가 있죠? 남양평IC입니다.”

최욱 “남양평IC 원래 있던 거고.”

김성회 “톨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남에서 종점까지 한 달음에 달린 다음에 500m만 내려오면 남양평IC가 있어서 바로 이 선산 접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4일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

“그런데 남양평IC랑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랑 바로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 고속도로가 신설되잖아요. 그 고속도로는 강남권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새로운 고속도로랑 연결되면 소위 강남권이랑 20분 내에 30분 정도면 갈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자체가 엄청 큰 호재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양평을 갔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완전히 그건 그렇게 노선만 변경되면 그 일대는 황금의 땅으로 변한다, 이렇게들…”(강득구 민주당 의원, 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떻습니까. 원 장관 주장의 빈틈이 보이시나요.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이런 점을 들어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이권 카르텔’을 뽑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렇게 사회 속에 기생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을 뽑아내기를…”(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4일 원내대책회의)

“윤 대통령 주변의 카르텔부터 척결해야 공직기강 확립이 가능하다.‘고속도로 게이트’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5일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진짜 최은순, 김건희가 개입해서, 또는 윤석열이 개입해서 종점이 변경된 거라면요. 이건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3일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반면 여권에선 문제제기 자체를 괴담,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에서 봤듯이 석연치 않은 해명만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또한 “예타 이후에 사업부가 변경된 사례도 드물지 않다”며 갑작스런 노선 변경을 엄호하기 바쁩니다.

“제가 무엇을 특정,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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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사업 자체 백지화” 폭탄선언 왜?

여권은 정작 왜 이런 이상한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 장관은 6일 새 노선 백지화를 넘어 아예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선 노선 검토 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서울과 하남, 양평 등 수도권 주민 편익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숙원 국책 사업을 분풀이하듯 일거에 중단하겠다니,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물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토교통 정책을 책임져왔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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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수사에 응하겠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 대신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 없고 무고임이 밝혀지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런 모습입니다. 김 여사와 대통령에게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자기 선에서 방어하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눈물겨운 충성심입니다. 물론 ‘정권의 사냥개’가 된 검찰·경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국민이 일국의 장관에게 기대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겁박할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적 의혹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기 전에 여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길 권합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e-mail]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