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첫 과제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서 추인 불발

원내대표 설득에도 결론 못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제안한 ‘1호 혁신안’(불체포특권 포기)을 논의했으나, 당내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까지 나서 추인을 당부했으나, 결론을 미룬 것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지난달)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머리발언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했다. 이어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강훈식 의원이 “혁신위 1호 제안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논의의 운을 뗐고, 고용진 의원 등도 찬성 의견을 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설훈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거부하면 검찰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결과가 되는데 그동안 검찰을 비판해 온 것과 모순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 전직 보좌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당 의원 20명이 해당 돈 봉투를 받았다고 적혀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전해철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영상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는 우선 출석하되 심사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면 (구속 여부를) 국회가 판단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호 혁신안 추인이 불발되자, 혁신위는 입장문을 내어 “대단히 실망스럽다.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혁신위의 제안은 변함이 없다. 하루빨리 재논의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혁신 첫 과제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바 있다.

이우연 기자 [e-mail] 강재구 기자 [e-mail]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