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킬러규제 없애라”…‘친기업’ 규제 완화 속도전 주문

화학물질·산업안전 규제 직접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우리 경제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친기업’ 행보를 해온 윤 대통령은 이날도 재계인사들을 불러 모아 애로사항을 듣고, 참모진에게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지(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 머리 발언에서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은 재계 인사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정부는 △산업단지(산단) 내 복합문화공간 설치를 위한 입지 규제 해소 △신규 화학물질을 100㎏ 이상 제조·수입할 때 사전 등록하게 돼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완화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한 점수제 비자(E-7-4) 할당량 확대(작년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화학물질규제와 산업안전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는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라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김기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이계우 서울산단 경영자연합회 회장,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김동섭 에스케이(SK)하이닉스 사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