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병사 월급 35만원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안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안전감시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국산 수산물 안심 예산을 7400억원 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732억원 추가 투입 △중증정신질환자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등을 약속했다 .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국가홍수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6조3000억원 투입 △ 병사 월급을 35만원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200만원 달성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 5배 확대 등 분야별 예산 규모를 하나하나 짚었다 .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며 채용절차법, 교원지위법,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