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 사망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이번 주 발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수사축소 외압 의혹에 관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박 전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집단 항명 세력이다. 외압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입장을 밝힐 때다”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방부 감찰단이 수사를 이어갈 명분과 동력을 상실했다. 이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뒤 브리핑에서 “윗선 개입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한다. 대통령실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번주 중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특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5일 고발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4일 박 전 단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거부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가 수사 계속 여부에 관해 결론을 내지 못하자 엿새 뒤인 31일 다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첫 심문을 벌였다. 박 전 단장 쪽은 심문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직 박탈은 근거도 없는 횡포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