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업무보고, 전국 돌며 ‘생중계’…대놓고 총선 지원

현장 중심 기조 따라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는 보고 부처가 섭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현장 민생 토론회 형식의 새해 업무보고를 이어가며 여당의 총선 ‘측면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다주택자 세금과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신도시 주민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임대사업자, 건설기업인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께서 발표해주실 때 큰 희망을 가졌다”, “(신도시 재탄생) 문을 여는 열쇠는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은 대통령님의 어퍼컷”이라고 호응했다. 현장 토론자는 국토교통부가 섭외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수적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 정부의 의지를 바로 정책으로 표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소야대 국회 구성을 탓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 백송5단지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올해 업무보고는 총선 직전인 3월 초까지 매주 2∼3차례씩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업무 보고마다 △반도체 △일자리 △중소기업 △돌봄 △교통 △의료개혁 △저출산 등 정부 정책이 발표된다.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적극 옹호했다. 그는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 감세가 중산층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주장도 폈다. 윤 대통령은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 만약에 보유 자체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과세를 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든다”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타깃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