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반값아파트서 건설부패 없애면 반의반값아파트 가능”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에서 ‘반의반값 아파트‘ 공급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문 후보는 철저한 공영개발과 후분양제의 도입,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하면 ‘반의 반값 진짜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토지임대형과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수 기자 [e-mail]

후분양으로 반값, 토지임대부·건설 부패 척결하면 또 반값 돼

“오세훈 시장이 1800만⇒800만원으로, 건설부패 없애면 OK”

대선후보 경쟁에 뛰어든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20일 ‘반의반값 아파트’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사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후분양과 토지임대부, 건설공사 관련 부패 척결을 통해 반의 반값(4분의 1) 아파트를 지어 매년 20만채씩 5년간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사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존에 1800만원 정도 하던 서울의 아파트 평당가격을 후분양제와 원가공개를 통해 800만원선까지 낮췄다”라며 “건설 과정의 부정을 없애고, 토지임대부로 전환하면 반의반 값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전 사장은 “부패와 비리, 지도층 무능 없애면 아파트 값이 반의 반값까지 내려간다”며 “오 시장과 다른 점은 토지임대부 분양과 건설 부패 척결을 통한 아파트값 인하”라고 반의반값 아파트 구상을 밝혔다.

“아파트 높이 3m 높여주고 1층 공용공간화해 보육시설·문화공간 지어야”

문 전 사장은 또 자신의 주택정책에 ‘가정친화’ ‘환경친화’적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아파트 1층을 공용공간화할 것을 제시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마다 1층에 공용 공간을 만들도록 하고 층고를 3m 높여 1층에 갈 세대를 마지막층으로 보내는 방안이다. 1층을 보육과 어린이 도서실, 여성·지역사회·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 사회적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동체 친화적 공용공간 도입에 대해 문 전 사장은 이미 경북 김천시 도시계획위와 협의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 1층마다 지역사회 보육과 문화와 복지를 위한 공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전 사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길에 서 있다”며 환경·생태 운동을 함께 해온 오 시장이 아파트 1층에 사회친화적 공간을 두자는 자신의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과 같은 길, 일자리 줄이고 집값 2배 뛰게한 전 시장은 가짜시장”

문 전사장은 아파트값 원가 공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조용하지만 진짜 개혁을 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하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일자리를 줄여버리고 부동산 값 2배로 뛰게 한 것은 가짜 시장”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에 대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라며 “ 오 시장이 당을 떠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전 사장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2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최근 강남의 50평짜리 도곡동 아파트를 장만하게 된 사연을 설명하며, “2주 안에 TV 앞에 나가 제 모든 걸 공개하고 싶다. 공개하는 게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문 전 사장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보통 아파트가 평당 1800만원 정도인데, 오세훈 서울 시장은 전 시장과 달리 후분양제라든가 새 방식을 도입해 800만원선까지 낮췄다. 1750만원 짜리를 780만원까지 낮추는 게 현재 후분양 시스템이다. 여기 기타 이익 포함해 1200만원에 공급했지만, 잠재력은 78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이것이 반값 아파트다. 건설 부패와 부실 아파트도 없애고 실수요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의 반은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토지는 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

사회 환경 친화적인 아파트로 만들고 20,30년이 아니라 1백년 가는 견고한 아파트를 후분양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통해 할 수 있다.

후분양제와 토지임대부와 함께 가정친화 개념이 중요하다.

여태까지 아파트는 고급 빌라가 아니고, 부자들의 집이 아닌 한 1층에 공용 공간이 없었다. 앞으로 1층에 공용 공간을 만들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1층에 갈 세대가 마지막층에 하나 더 갖도록 함으로써 1층을 보육과 어린이 도서실, 여성 지역 사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퍼블릭 소셜 컬츄럴 스페이스’를 만든다.

이리 되면 보육비 절감과 공동체 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본다. 이 안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법제화되도록 하고 있다. 김천시장에게 제안해서 김천시와 전에 있던 직장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다. 김천시는 도시계획위와 협의해서 아파트 1층마다 새로 짓는 것은 다 공동의 지역사회 보육과 문화와 복지를 위한 공간을 갖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도 1층에서 개조하고 임대해나가면서 바꾸는 체제가 될 것이다. 반의 반값 아파트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미 그 중 반은 후분양제만으로도 달성되었다. 전직 시장들이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조장해왔고, 건설 비리 때문이다.

두번째는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온 국민의 소망이기 때문에 토지 값은 굳이 국민이 부담하지 않게 하고 사실상 최저의 이자로 토지 임대료를 부담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가족친화 아파트를 선진국이나, 부자들 빌라처럼 땅값 안들이고 건물 높이를 3미터만 높여주면 1층 공간은 저절로 생긴다. 여기서 토지 임대부와 주택 환매조건부를 얘기했지만, 장기 전세를 원하는 분들은 당연히 저리로 장기 전세 제공해야 한다. 너무 한 방향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전근대적 방식이므로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부패와 비리, 지도층 무능 없애면 아파트 값이 반의 반값까지 내려간다.

사실상 오세훈 시장과 저는 한 방향에 서 있다. 한 걸음 더 나간 건 토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토지값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보다 더 부패와 건설비리를 잡으려는 데 의지가 있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저와 같이 반부패·환경·생태 운동해온 사람으로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1층에 사회친화적 공간을 두는 것은 오세훈 시장도 조만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중앙정부도 아파트와 마을에 검토 중이고, 시범시로 김천시가 1년 안에 하려고 한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 주변에서 자가 보유율이 50% 밖에 안됐다.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110%이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집을 2,3채 갖은 사람이 아직도 상당수 있다. 직장이 있는 대도시에 작은 집이라도 집을 마련해줄 수 있는 방법들, 직장과 주거와 상가와 학원이 근접 배치되는 사회적 환경적 가정적 배려가 중요하다.

■질의응답

- 기존 반값 아파트와 가장 큰 차이는?

= 후분양은 동일하다. 단지 후분양만 한 게 아니라 건설 부정을 없애자고 한 게 가장 큰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이룬 것보다 더 이룰 수 있는 게 건설 부정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다. 두번째는 환경친화형 아파트를 집어 넣는게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이 늘면 이자를 훨씬 낮출 수 있어 땅의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준다. 환매조건부로 한 것은 오히려 이자를 가능한 한 시중금리 중 높은 쪽으로 해서 소유자들의 유지해온 가치가 환매 가격에 반영되도록 한 높은 이자를 쳐서 비싸게 사주는 것이다.

- 기존에 홍준표·김태년 의원이 많이 얘기한 부분인데?

= 오세훈·이계안씨 등 네 사람의 얘기를 다 종합한 것이다. 여기에 가정친화, 사회친화, 환경친화적인 개념을 플러스했다. 싱가포르처럼 적극적인 것들이 들어간 것이다.

- 반값아파트가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일반 사유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힘들다, 이런 게 국민을 혼란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는데?

= 오세훈 시장이 장지동에서 값을 떨구고 원가가 78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제대로 통제하면 원가 780만원인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부동산 거품을 추가한 건지 오세훈 시장 한 사람이 이것을 입증했다. 현실로 이미 드러났는데 안 믿을 이유 있고, 신도시 7,8개 논의되던 걸 토지 이익을 수용한 뒤 업자에게 나눠주는게 아니라 공공이 이익을 갖고 있게 되면 부패 없어지고 개발이익이 특정 업체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입증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너무 조용하다고 하는데 아니다. 서울시장이 일자리를 줄여버리고 부동산 값 2배로 뛰게 한 것은 가짜 시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조용하지만 진짜 개혁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진실을 받아들여야지 허상의 가짜의 50, 60년의 일자리, 왜 다른 데보다 줄었느냐, 집값 왜 이렇게 올렸냐 따져야 하는데 자기 연고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야단치는 건 잘못이다.

오 시장은 저와 10년 가까이 농촌 살리기 운동하고 10년 가까이 환경운동해왔다. 저는 오 시장이 당을 떠나야 한다고 본다. 민심을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야 한다고 본다.

- 손학규 후보의 토론 불참에 대한 견해는?

= 그 분은 경선에 대해 두 번씩이나,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참 딱하다. 국민은 지금 경제사회 양극화라든가 비정규직 집단 해고 사태, 과도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 자영업의 위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일부 지도층이 부패와 비리와 특권 의식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고 국민을 인질로 부패 세력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철없는 지도자처럼 보이면서 국민을 무시한다든가 자신들만의 잔치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지도자는 국민이 함께 가기 어렵다. 어떤 특정인물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엘리트가 자기 도취에 빠져있다. 민심과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가, 약자들이 얼마나 기회의 평등이라도 기대하는가, 경제가 하루 아침에 달라지지 않아도 희망만 줘도 새 대한민국에 창조에 앞장설텐데. 지도자가 자기 도취적이고 극단적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된다. 우리나라만 7,8년 뒤진 부패 비리 그리고 특권의식으로 얼룩진 20세기를 떠내려보내려 한다.

<한겨레> 김태규 기자, 온라인뉴스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