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법안’ 14일 발의

정동영·문국현·권영길 후보 합의…23일까지 의결
한나라 “2002년 대선자금·축하금도 포함돼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폭로한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삼성 특검법)을 14일 발의해 오는 23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세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의석수(150석)가 특검법안 통과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넘고, 민주당도 특검법안 발의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도 특검법안엔 반대하지 않지만, 특검법 수사대상에 2002년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등을 넣어야 한다고 조건을 걸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신당의 김현미 선대위 대변인은 3자 회동이 끝난 뒤 “세 후보가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을 14일 중 발의하기로 하고, 정기국회 회기인 23일까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 정당은 실무 협의를 거쳐 14일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정동영 후보는 “삼성 비자금 사태는 한국 사회가 투명사회로 가는 데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마지막 남은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 대기업의 비자금, 권력기관의 옳지 못한 관행을 이번에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는 “삼성 비자금 사건은 총체적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정치권이 나서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검에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후보도 “삼성비자금 문제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비상상황으로 본다”며 “삼성과 같은 재벌이 부패 고리의 핵심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가 2002년 대선자금까지 포함하는 삼성 비자금 전반을 아울러야 한다며, 14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당의 방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삼성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및 당선 축하금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떡값 검사’에 한정하는 특검엔 반대한다. 삼성 비자금 전체에 대해, 특히 비자금 용처 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세 대통령 후보의 삼성 특검법안 발의 합의에 대해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한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특검도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