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강연서 “다음 정권 강경책 펴면 동북아서 고립”
김대중 전 대통령은 27일 “북한과 미국의 국교정상화가 예상될 만큼 두 나라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다음 정권이 강경 대북 정책을 펴면 동북아에서 우리만 고립될 수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남북 화해정책을 펼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특별강연을 한 뒤 질의응답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남북관계는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남북관계가 몇 년간 경색될 때의 문제점을 잘 판단해서 (대선에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경협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뒤 “개성공단은 돈벌이가 되는데 왜 하지 않나, 북한에서 지하자원을 개발하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데 왜 하지 않나. 북한이 베트남, 중국보다 인건비가 싸고 조건이 좋는데 누가 (대북 경협을) 막을 수 있냐”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햇볕정책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계승한 것은 아니고, 대북송금 특검으로 남북협력을 어렵게 했고 상당 기간은 화해협력과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지난번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은 잘 된 것”이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통일·화해협력의 큰 물꼬를 텄다면, 2007 정상회담은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남북연합, 낮은 단계 연방제의 단계로 들어가는 여건은 됐다고 보지만 이를 국민이 납득하고 지지해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연합, 남북연방, 완전 통일 등 통일의 3단계가 있는데, 2007 남북정상회담 뒤 양쪽이 정상회담, 총리회담, 국회회담을 정례적으로 열고 여러가지 협력 의제를 놓고 상의·실천해 가는 등 남북 연합을 선언할 실질적 조건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