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사립고 특성화 자동인가시스템 도입”

교육재정 2배 확대..교원평가제 확대실시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2일 "사립 고등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특성화된 학교를 많이 만들겠다"며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특성화 방안을 인가하는 자동인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남대문 캠프 사무소에서 `희망교육을 만드는 12가지 약속'이란 교육정책 발표회를 갖고 "평준화지역의 국공립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차별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사립학교는 자율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선발도 자율권을 주고 학생도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사립학교가 일시에 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자립형 사립학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제도로 간다고 해서 곧바로 사립학교 전체가 평준화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43조원 규모인 교육재정을 2012년까지 2배로 확충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6%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공부문 구조개편과 효율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10% 예산 절감액을 교육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 10만명 추가확보 ▲교사학습년제 도입, 교사연수 확대 등을 통한 교원자질 향상을 공약했다.

특히 교원평가제를 확대실시해 부적격자로 명확하게 판명되는 경우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학교선택권 일부를 부여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 학교별로 결과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내신.수능.논술 적용비율의 자율적 선택(1단계) ▲본고사를 제외한 대학별 전형의 허용(2단계) ▲본고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학별 전형 허용(3단계) 등 단계적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를 골자로 한 `3불(不)정책' 유지문제에 대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준다는 점에서 현재 금하고 있는 (본고사 금지) 부분에는 반대한다"며 "나머지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는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어 원어민교사 채용 확대, 학교내 영어존 운영, 영어수업과 한국어수업의 병행 등 영어 공교육의 대대적 개선을 위한 점진적 `영어공용교육제' 도입을 공약했고, 저소득층 고교 무상교육, 저소득층 대학생 10만명에 대한 등록금 지급 등 교육복지 확충책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