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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영선 BBK 동영상’ 본 사람까지 처벌해달라”

등록 2007-12-12 17:44수정 2007-12-16 20:30

이명박 후보의 비비케이 연루 의혹을 다룬 이른바 ‘박영선 동영상’.
이명박 후보의 비비케이 연루 의혹을 다룬 이른바 ‘박영선 동영상’.
한나라 “불법영상물” 제작 게시·내려받기 등 수사의뢰
“알권리 협박·인터넷선거운동 재갈…국제망신” 반발

한나라당은 12일 이명박 후보의 비비케이(BBK) 연루 의혹을 다룬 이른바 ‘박영선 동영상’, ‘김경준 모친 동영상’과 관련해 이를 만들어 유포한 제작자와 게재한 언론사 등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몰라도, 이미 수사가 종결돼 무혐의로 결정난 사안을 의혹으로 몰아 계속 인터넷에 확산시킨다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제작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는 정동영 후보 동영상 사이트인 불똥닷컴과 △동영상 전문업체(판도라TV, 엠엔케스트 등) △검색을 통해 누리꾼들에게 서비스한 포털 △동영상과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해 기사화한 언론사는 물론 영상을 내려받은 누리꾼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나라당은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탈법방법에 의한 영상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BBK 동영상’은 박 의원이 MBC 기자 시절인 2000년 11월 BBK 사무실에서 이명박 후보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미국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지난 5일 올라 70만(12일 오후 4시 현재)이 넘는 재생수를 기록하며 확산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이 동영상에 대해 “비비케이 사무실을 설립할 때 경비절감 차원에서 김경준의 제안으로 엘케이뱅크 사무실과 같은 층을 썼다”며 “마치 이 후보가 비비케이 소유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준 모친 동영상’은 김씨의 어머니가 검찰 수사발표 뒤 정동영 후보 동영상 사이트인 ‘불똥닷컴’과 단독인터뷰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한 젊은 청년을 죽여야 하느냐”며 눈물을 흘리는 동영상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홍 위원장은 “중대한 범죄자의 어머니를 동원해 감성을 자극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에 올라 온 박영선 의원 ‘BBK’ 동영상 (출처 유튜브)


유튜브에 올라 온 ‘김경준 모친’ 동영상 (출처 유튜브)

한나라당은 또 11일 오후 비비케이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김선규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팀장은 “한나라당이 조정신청한 BBK 동영상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그 동안 삭제 등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비비케이 동영상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더라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삭제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태다. 김 팀장은 “<유튜브>가 미국 사이트라서 국내 법이 미치는 범위가 아니다”며 “업무협조 차원에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고발에 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선거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 후보쪽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자였던 박 의원이 이명박 비비케이 회장을 인터뷰한 사실 그대로를 담은 영상마저 ‘사실이 아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자신에게 불리하면 유시시도 틀어막겠다는 한나라당다운 발상이자 누리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박영선 의원실 민현석 보좌관은 “한나라당이 부인하거나 정정 보도를 요청하지 않은 인터뷰 사실을 중심으로 만든 영상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영상이 한국 선거법을 위반해 <유튜브>에 삭제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시민연대 이지현 팀장은 “영상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있다면 적극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일반 누리꾼까지 고발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퇴행적인 정치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 팀장은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규정을 자의적이고, 모호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정치권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인터넷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박종찬 이유주현 기자 pjc@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단독] 이명박 “내가 BBK 설립” 광운대 강연 동영상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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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이회창쪽, “이 후보 즉각 사퇴…법의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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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준-가족 ‘수사발표 4일전’ 통화 “검찰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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