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가족 인정 ‘금기 깨기’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16일 서울 우이동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자신의 기호를 손으로 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숨은 공약 찾기] ⑤ 권영길 후보
‘동반자등록법’으로 동거·장애인 공동체 지원…종교계 반발 불보듯

공공성·차별 완화 인식 돋보여
‘정유사 1곳 공공화’로 담합 제동
가격안정 의도 불구 현실성 의문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공약을 관통하는 철학은 ‘공공성’이다. 특정 집단이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과실을 독과점할 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공약이 바로 ‘정유사 공공화’다. ‘동반자 등록법’은 사회적 통념으로 차별을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금기 깨기’ 시리즈의 하나다.

권영길 후보의 눈여겨볼 공약

■ 정유사 공공화=권 후보는 현재 다국적 기업·대기업이 최대 주주인 5대 정유사 가운데 1개를 공공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석유는 전기나 수도같은 필수 공공재이므로, 정유사들끼리 담합해 리터당 가격을 출고가격보다 30~60원 가량 부풀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국채를 발행해 그 돈으로 정유사 1곳을 인수한 뒤 공기업으로 운영하면서 유통구조에서 생기는 가격 거품을 빼면, 다른 정유사도 자연스레 기름값을 내릴 것이라는 게 권 후보의 구상이다. 오건호 정책특보는 “거품 낀 기름값에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특별법이나 위원회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의 가격 담합으로 일어나는 서민 피해를 막는 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5대 정유사 가운데 3개사 대주주가 다국적 기업인 상황에선 국제적 통상마찰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는 “이미 민영화된 회사를 다시 국가가 사들여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석유 메이저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차라리 공정거래법과 집단소송제를 강화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 동반자 등록법=동성애 부부, 이성애 동거 커플과 장애인 공동체를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법적·사회적으로 사회보장·조세·재산·입양 등에서 ‘이성애 부부 가족’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주자는 게 동반자 등록법의 내용이다. 이들은 사실상 가족과 똑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선 소득공제나 상속권은 물론 입원·수술 때 보호자 동의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다. 외국의 경우, 영국·프랑스 등 21개국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네덜란드 등 5개국은 동성 결혼도 허용하고 있다.

[숨은 공약 찾기] ⑤ 권영길 후보

하지만 이 법을 시행하게 될 경우,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갤럽>의 지난 3월 조사 결과 “동거는 절대 안된다”는 사람이 49.5%에 이를 정도로 동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큰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