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태풍 부나’ 공무원들 긴장

17대 대선이 치러진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방송사의 출구조사에 답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대부처 대국체제’로 재편…‘인적 쇄신’ 우려
참여정부와 정책기조 큰 차…새 논리 고심

정부부처 표정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예상됐던 일이라면서 겉으로는 태연한 듯 보였으나 내심으로는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 당선자가 정부 부처를 일찌감치 ‘대부처 대국 체제’로 통합·재편한다고 공약해 조직 개편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데다 참여정부 때 내세웠던 정책논리를 통째로 바꿔야 할 처지에 놓인 탓이다. 참여정부 때 주요 정책에 관여했던 고위 관료들은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각 부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비해 조직 보존을 위한 대응 논리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합치는 방안,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 관련 기능을 떼어주는 방안 등 여러가지 설들이 나돌고 있어 불안해 하고 있다. 조직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산업자원부의 한 고위 간부는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한 1993년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10~20% 정도의 공무원들이 떠났다”며 “대부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의 산업·기술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또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 기조가 바뀔 수 밖에 없음에 따라 그동안 주장해왔던 정책 논리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을 바꿀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조세·부동산·복지·교육정책 등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완화 등에 반대해온 재경부는 새 정부의 조세 부담 완화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난감한 실정이다. 당선자의 대표적 공약인 경부대운하 건설에 반대해온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환경부의 한 고위 관리는 “대운하 건설이 그간 힘들여 이룩한 한강과 낙동강 수질관리와 자연생태계 보전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했다.

당선자가 ‘당장 손질하겠다’고 밝힌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등급제의 경우, 교육부 쪽은 대입 제도가 적어도 3년 전 예고돼야 하는 점에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리는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 있어 매우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당선자의 자율형 사립고 확대, 대입 완전 자율화같은 공약의 경우 교육 양극화 심화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공무원들은 당선자의 성과 위주의 국정 운영에 기대를 표명하면서도 그동안의 개혁적 정책이 후퇴하거나 정체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노동부의 고위 간부는 “당선자가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만큼, 인수위가 만들어지면 일자리 정책에 큰 비중을 두겠지만, 사용자 중심적 접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간부는 “당선자의 친기업적 성향에 따라 규제완화를 바라는 경영계의 기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지만,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위축돼 그에 따른 노사갈등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선자가 ‘시장주의자’임을 강조해온 만큼 ‘시장경제 선진화’를 추구해온 공정위의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출자총액제 제한이나 기업집단 정책 문제 등 그동안 재계와 대립각을 형성해온 공정위의 일부 정책은 당분간 후퇴하거나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정금융팀 사회정책팀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