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만 앞세우다간 국민통합 어려울 것”

임혁백 고려대 교수(왼쪽)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20일 오전 한겨레신문사에서 17대 대선의 의미를 짚어보는 좌담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임혁백-박명림 교수 ‘대선 대담’

17대 대선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진보개혁 세력의 대추락, 신보수, 신자유주의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만의 정권교체이자, 한국 정치사에서 두번째 수평적 정권교체를 가져온 이번 대선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임혁백 고려대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대담을 통해 짚어봤다. 좌담은 20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됐다.

임혁백(이하 임)= 10년만의 정권교체다. 500만표가 넘는 표차로 보수가 압승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다. 보수정권이 탄생했다는 표현이 계급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 상류와 하류층이 골고루 현 정권을 응징하는 표를 던졌다. 전통적 진보 지지층도 등을 돌렸다. 정동영 후보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보수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갔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결정짓는 세가지 요소인 지역, 이념, 세대가 모두 통합신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켰던 젊은 세대에게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돌아오자, 심판한 것이다.

박명림(이하 박)= 민주화나 연대의 담론이 경쟁과 시장 담론에 패배했다. 국민들이 시장주의 경쟁논리를 인정해주는 계기가 됐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현실 속에서 경제대통령이라는 일관된 브랜드가 적중했다. 정동영 후보나 민주개혁 세력은 대통령 선거가 놓인 지형을 읽지 못했다.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성취와 한계를 넘어서는 데 실패했다. 분열했다. 외연을 확대한 게 아니라 더욱 축소되면서 완패할 수밖에 없었다. 분열에 대해 심판한 것이다. 정동영 후보가 갖는 진보개혁 세력의 대표성도 허약했다.

임=상류층, 전통적 보수층에선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지배했다. 저소득층, 서민층에서는 포퓰리즘적 요소가 작용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운하 공약이 환경재앙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진 것은 ‘먹을 게 생길 것이다’라는 포퓰리즘적 측면이 있다. 신자유주의와 포퓰리즘적 요소가 결합한 ‘네오 리버럴 포퓰리즘’이었다. 통합신당은 담론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한나라당을 이기지 못했다. 비비케이(BBK) 등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을 벌였을 뿐, 수권정당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당선자가 풀어야할 문제들

<임혁백 교수>
서민층 지지 포퓰리즘적 측면 강해
남미 사회 양극화 심화서 교훈 얻어야

<박명림 교수>
대북관계 급격한 역전땐 국제공조 위험
정당 내각화 경계…의회중심 정치개혁을

박=보수정권의 탄생이라기보다는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정부의 전면적인 등장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응징투표에 더해, 공적 시민보다는 사적 개인의 투표성격이 강하다. 앞으로 ‘잘살아보세’의 21세기판인 ‘성공하세요’식 경제제일주의, 신자유주의, 시장주의가 저항없이 한국사회를 장악할 것이다. 사적 개인이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공공성이 퇴조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사회적 토대를 놓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에 질 높은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사회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줬다. 진보·개혁세력이 아무리 도덕적 정당성을 얘기해도 ‘반진보, 반개혁, 반노무현’을 돌파할 담론적이고 현실적인 기제를 갖고 있지 못했다.

임=이명박 정권이 ‘실용정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볼 때, 중도, 중도우파 정도로 포지셔닝을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극우·보수적인 영역은 이회창 후보가 선점했다. 대북정책에서 기존의 평화번영정책, 햇볕정책 등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대체로 수용하면서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등 교육정책, 부동산 및 조세 정책도 수정이 있을 것이다.

박=이회창의 등장으로 이명박 정부가 반공보수주의의 한 축을 떼어내도 되는 자율성을 갖게 됐다. 교육, 부동산, 금산분리, 지역균형, 의료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의 전면화가 예상된다. 한국사회에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준비없는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카드채와 양극화에 시달린 것은 뚜렷한 사회경제적 대안없이, 앞선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타협하다보니 신복지주의, 신공화주의 등 대안을 수립하지 못한 탓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당선 일성으로 내세운 신발전체제론은 결국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 그것만 가지곤 안된다. 이명박 당선자가 신발전체제론에 더해 신복지주의, 신공화주의를 반드시 결합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선진화를 내세웠는데, 내용이 문제다. 한국도 양적으로는 선진국이다. 이제 질적 선진화가 필요하다. 삶의 질, 사회보장, 시민윤리, 복지, 교육, 의료 등 질적인 면에 주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가더라도 연대와 함께하는 경쟁, 공공성과 함께하는 시장화 등을 통해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회중심 정치개혁도 이어가야 한다. 대통령 책임제에서 정당의 내각화를 조심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에서 당의 중심 인물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정당이 무력화되고, 행정부의 부속기관처럼 전락했다.

임=남미에서 보듯,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결합하기 어렵다. 신자유주의 원리를 실천하면 구조적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절대로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제도적 개혁은 물론 소통이 중요하다. 현 정권은 소통에 실패했다. 국민, 당, 시민사회와 소통에 실패하면서 민심이반을 불렀다. 끊어진 소통을 복귀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

진보개혁 진영 진로는?

<임혁백 교수>
보수와 성장률 경쟁…담론서 밀려
‘정권 심판론’ 대안 못내놓고 분열

<박명림 교수>
제도적 공간 활용해 ‘대안’ 보여야
냉철한 성찰…낮은 자세 거듭나길

박=남북관계는 세계화와 탈냉전 시대 이후 동아시아의 문제이자, 국제 문제가 됐다. 노태우 정부 이후 이어진 신뢰구축과 발전을 지속하고, 기존의 국제합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급격하게 역전시키면 남북관계 뿐 아니라, 국제공조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북한문제는 이제 미국의 일방주의를 조정, 수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 미국은 한국의 최고 안보동맹이자 동아시아의 균형자로 활용하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보수나 신자유주의 일방으로 가면 국제지형에서도 어렵게 된다. 남북 경제통합은 한반도에 가장 중요한 기반을 놓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적대적 상대방과 돌파구를 열면 국내 보수의 반발 없이 수용된다. 미국과 일본의 탈냉전은 모두 보수정권이 성공시켜 국내 반발이 적었다. 이명박 당선자가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해서 경제적인 통합을 다뤘으면 좋겠다.

임=대북 문제는 보수화되겠지만, 오히려 보수정권 아래에서 북한정부와 큰 ‘딜’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운하 공약은 환경 등 여러 문제 탓에 힘들지 않을까 싶다. 그것을 대북 프로젝트가 대신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이나 해주경제특구 등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세계가 미국-유럽연합-동아시아의 삼각구조로 가고 있다. 동아시아 안에서도 삼각화가 필요한데, 중국-일본-한국의 삼각구조가 되기엔 한국이 약하다. 중국과 협력하되 상하이협력기구에 맞서,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몽골 등을 연결하는 반달모양의 북방동맹, 느슨한 연성동맹을 만들어야 한다. 냉전반공적 사고의 틀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 7천만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한·중·일 삼각 균형체제가 만들어져야 살 길이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미·일동맹을 압도해야 한다.

박=진보·개혁진영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다. 복지, 교육, 의료, 육아 등에서 독자적 담론없이 신자유주의와 경쟁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자유주의 성장담론이 거세지면, 민중담론과 민족담론이 부활할 수 있다. 성장담론이 민중담론, 민족담론과 충돌하면 사회적 양극화를 넘어 국가적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 신자유주의 담론에 맞서는 사회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박정희, 전두환과 싸우는 것은 쉽다. 하지만, 시장독재와 싸우는 것은 더 어렵다. ‘이명박 독재’ 물러가라고 해서는 먹히지 않는다. 거리의 투쟁보다 제도의 공간을 잘 활용하는 담론의 역전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 정치담론에 사려가 있어야 한다.

임=진보·개혁세력이 후진적 성장률 경쟁을 벌였다. 진보가 보수의 프레임에서 놀면서 보수의 성장담론에 말렸다. 진보는 자신들의 사회정책 프레임에 보수가 들어오도록 유인해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이 오만했다.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소통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화난 민심을 달래,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진행/임석규, 정리/김순배 기자 [e-mail]

◇ 임혁백 고려대(정치학)교수 = 1952년생.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저서로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새천년의 한국정치와 행정> 등이 있다.

◇ 박명림 연세대(정치학) 교수 =1963년생. 계간 <사회비평> 편집주간. 저서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한국 1950-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