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1일께 임시국회 소집 추진”

신당 “교육부 재편 불가”
국회 통과될지는 불투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15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의 개편안이 새 정부 출범(2월25일) 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인수위는 15일까지 개편안을 확정한 뒤 21일께 임시국회를 소집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전에 각료들의 인사청문회까지 마쳐야 하므로, 정부조직법 처리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인수위 계획대로 개편이 이뤄지려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인수위는 7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을 만나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각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단, 16개 상임위원장단을 차례로 만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국회의장단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구상하고 있는 통일부, 교육부 등의 기능조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뒤집는 것이어서 통합신당의 협력을 얻기란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하지만 통일부 폐지나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어 교육기회의 심각한 불균등을 초래할 교육부 재편 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정책의 후퇴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한에 쫓겨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다가, 애초 목표에 한참 못미치는 졸속 개편으로 끝나고 말 수도 있다. 1997년 12월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98년 2월17일 새벽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때는 외환위기 직후로 정부개혁에 대한 여론 지지가 매우 높았지만, 한나라당의 의견을 반영해 애초 안보다 한두 부처와 5명의 차관급 자리가 늘어났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을 5년마다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가장 문제가 많은 조직을 제대로 건드리고 나머지는 차차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유신재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