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통일적 처사” 시민단체 반발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합쳐 외교통일부로 개편한다는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청사 통일부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통일부 폐지’ 국회 법안처리 협상카드 관측도
인수위 “협상용 아니다”

통일부 폐지를 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6일 인수위 발표 직후부터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성명 등을 내어 “반통일적 처사” “통일 철학 부재” “기상천외한 발상” “헌법정신 위배”라며 통일부 폐지를 집중 성토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서독이 통일문제를 외무성이 아닌 내독성에서 다뤘고 중국도 외교부가 아닌 국무원 직속의 대만공작소에서 대만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천외한 발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통합한다며, ‘외교와 통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도모’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대북정책을 총괄·조정해온 통일부의 공중분해다. 또 인수위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조직 개편 문제로 남북관계를 냉각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다르다. 김연철 고려대 연구교수는 “담당부서가 폐지되면 대북정책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공백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개편안을 짜는 보름 남짓 기간 통일부의 운명은 폐지-존치-폐지를 오가는 듯이 보였다.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에서도 ‘남북관계와 외교의 영역이 다르다’는 취지로 통일부 존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통일부를 폐지했을 때 ‘반통일 세력’이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인수위 안에서도 제기됐고, 이홍구·박재규·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들의 설득작업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5일 저녁 조직 개편안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국제정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 우방과의 면밀한 공조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생각이 분명하게 전달되면서 폐지가 확정됐다.

일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통일부 폐지를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합신당과의 협상과정에서 ‘통일부 존치’라는 선물을 안겨줘 반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전술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성명을 내어 “통일부 존폐의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취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 거래용으로 삼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부 폐지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통일부 폐지를 통합신당과의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생각이라면 통일 구현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