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국회통과 진통 예고

정부조직 13부2처 개편안 확정…공무원 7000명 감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통일부·여성가족부 등 5부를 통폐합해 13부2처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그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됐던 통일부가 외교통일부로 통폐합돼 앞으로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큰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또 여성계 등에서 줄기차게 존치를 주장했던 여성가족부도 보건복지부로 통합돼 보건복지여성부가 됐다.

확정안에 따라 개편되는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인재과학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일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부(문화관광부+국정홍보처)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해운기능)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 수산부문)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노동부 등이다. 국무총리 아래에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2명의 무임소 특임장관이 신설된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은 ‘대통령실’로 통합돼 기존의 ‘4실 10수석’ 체제에서 ‘1실 1처 7수석’ 체제로 축소조정됐다. 총리실도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2실 체제가 국무총리실 1실 체제로 바뀐다.

현행 4처 가운데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는 존속되나 직급은 장관에서 차관으로 낮춰지고, 국정홍보처와 기획예산처는 각각 문화부와 기획재정부로 통합된다. 또 현재 10개 위원회 가운데 중앙인사위·중소기업특별위·국민고충처리위·국가청렴위·비상기획위·국가청소년위 등이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돼 5위원회로 축소됐다. 이로써 현행 18부 4처 18청 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은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줄어들게 됐다.

또 부총리제는 폐지되고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천여 공무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다”며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공무원 수 감축 △규제 완화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 등의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 몸무게를 줄이자는 것인데 몸무게는 줄이지 않고 팔다리만 잘라놓은 안”이라며 “특히 통일부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냉전회귀 가능성을 잉태하는 조처”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쳐 국회 처리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도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의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