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대통령실장

청와대 정무수석 부활 ‘1실7수석’ 개편
총리실 정책조정기능 축소 조직 간편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규모를 대폭 축소한 청와대와 총리실 개편안을 내놓았다.

우선 장관급이었던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으로 이뤄진 청와대 비서실 3두 체제는, ‘대통령실장’ 한 명으로 일원화됐다. 경호실도 경호처로 축소된다. 4실10수석 체제의 기존 청와대가 1실1처7수석으로 바뀌는 것이다.

대통령실장 아래에는, 미래전략과 국책사업 등 장기전략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수석’과 교육·과학·문화 업무를 총괄하는 ‘인재과학문화수석’이 신설됐다. 현행 대통령 직속으로 돼있는 정책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에서 미래전략을 짜게 된다. 또 정무수석이 부활돼 정치권과의 전령사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민정·경제·사회정책·외교안보 수석까지 합쳐 ‘1실 7수석’의 진용을 갖추게 된다. 현행 시민사회, 혁신, 인사수석은 각각 비서관으로 격하됐다. 531명의 청와대 정원은 427명으로 축소된다.

기존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상당 부분 정리된다. 인수위는 행복도시건설위원회는 국토해양부로, 에프티에이 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등 현행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부처로 이관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대통령 직속의 5~6개 국책과제위원회가 신설된다. 인수위에 설치돼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그대로 청와대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또,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두어 통해 주요 사업의 정책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은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하나로 합쳐지고, 기존의 정무·민정수석은 물론 주요 정책조정 기능이 축소되면서 현행 624명 조직이 300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박형준 인수위원은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인원이 청와대보다 많았다. 이때문에 정책조정 기능이 청와대와 총리실, 부처간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에 총리실 조직을 간편화하면서 현안을 부처에서 풀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은 △대통령이 위임한 현안 과제와 △규제개혁 등 각 부처에 맡기기 힘든 분야 △개별 부처의 조정 역량을 넘어서는 사회적 갈등 및 사회위험 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