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6년만에 폐지

“양성평등정책 후퇴” 여성계 반대 목소리

여성가족부가 탄생 6년만에 결국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합쳐져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된다. 사실상 복지부로의 흡수통합이다.

인수위는 “보육은 여성부, 입양 등 아동복지는 복지부 등으로 나눠지다보니 정작 국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 헤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고 통합 이유를 밝혔다. 통합을 통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평생복지를 한 부처에서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예산·인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여성부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둬 여성권익 향상과 보호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여성계와 여성부에선 양성평등정책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여성부 관계자는 “‘보건복지여성부’라고 하는데, 여성부의 30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복지부와 통합되면 다른 현안에 밀려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계는 특히 공들여 만들어 놓은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교육 등의 정책이 전담기구가 없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여성부 폐지로 우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여성 관련 입법 담론이 약해지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정책은 1988년부터 정무제2장관실이 담당하다가 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어 2001년 입법권과 준사법권을 쥔 여성부가 탄생했고, 2005년엔 가족정책까지 포괄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여성인력 개발과 성폭력·성매매 방지, 양성평등, 모성보호, 영·유아보육 등을 담당해왔다.

손원제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