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동맹복원” 미국은 “쇠고기+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청와대 들머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이 대통령 15일 미·일 순방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번 첫 해외순방(15~21일)에 대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은 ‘한-미 동맹관계 복원’을 내세워온 이 대통령이 미국 정상을 상대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한다는 차원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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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중점을 두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초청이다. 별장 초청은 미국 대통령이 매우 가까운 외국 정상에게만 베푸는 호의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곳에 초청받은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보수 성향 대통령으로의 정권교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관계 복원’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이번 순방에서 한-미간 신뢰회복을 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선 복잡한 실무협상에 앞서 먼저 양국 정상이 개인적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캠프 데이비드’는 이에 적합한 장소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미래발전 방향과,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실무 협상 단계부터 촘촘한 ‘쇼핑 리스트’(요구사항)를 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쇠고기수입 전면 개방 등이 그것들이다. 대부분 한국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와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익 차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해 결론내려야 할 일”이라고 포괄적으로만 언급했다.

미국에 비해 한국의 요구사항은 ‘한-미 동맹 복원’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언급을 끌어내는 데 머물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미국 쪽의 촘촘한 ‘쇼핑 리스트’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비해 한국이 얻을 게 적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만 계산한 근시안적 평가”라며 “이 대통령의 임기 5년을 종합하면, 이번 회담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한국에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사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밖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일정이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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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외교보다 ‘코리아 세일즈’라며 경제를 한껏 강조하는 것도 특징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미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이슈를 우선시했던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 일정을 봐도,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미국 경제인 주요인사 초청 오찬, 한국 투자설명회, 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 테이블, 일본 경단련 오찬 등 ‘경제’에 관련된 것이 매우 많다. 이 대통령은 뉴욕 투자설명회에선 직접 마이크를 잡고 투자자들의 대한국 투자를 요청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도 적극 나선다.

이는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행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 대한 강조 이면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모호성 상쇄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도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일본의 대한국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한-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