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청문회…‘검역주권 포기’ 날선 추궁 예고

쇠고기 청문회 쟁점

7일 ‘쇠고기 청문회’ 열려
실무자부터 위험경고 학자들까지 대거출석
정상회담 선물·협상 원칙 변경 등 질의 예상

‘쇠고기 청문회’가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다. 비록 하룻만에 끝나는 청문회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정부 협상 책임자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학자까지 많은 관련자들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쇠고기 논란의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는 이번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정운천 장관, 박덕배 2차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들을 대상으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추궁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 전날인 4월18일에 이뤄진 협상 타결이 ‘정상회담 선물’이 아니었냐는 질의도 예상된다. 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되, 특정위험물질 7가지의 수입은 금지한다”는 지난해 9월 농림부의 협상 원칙이 정권교체 뒤 어떤 경위로 바뀌게 됐는지도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성경륭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참여정부 시절의 쇠고기 개방 기조를 설명한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쇠고기 협상과의 연관성도 질의할 예정이다.

또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송기호 변호사 등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광우병의 위험성과 미국 위생검역 문제점, 재협상에 대한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왼쪽)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민주당의 정책보고회에 참석해 부처 관계자와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들의 여론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6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한 자동응답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75.1%가 ‘졸속 협상’이라고 평가했으며, 77.6%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체계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응답이 전체의 80.1%였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정부·여당에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야 3당이 어렵게 합의해 청문회가 이뤄지게 됐다”며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굴욕적, 졸속적 협상을 하게 된 배경,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문제, 축산농가 대책,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향후 재협상 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정부가 우리 국민 건강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하면 재협상을 못할 것이 없다”며 “정부가 재협상에 임할 자세가 없고 청문회를 통해서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